OpenAI가 '로봇세'를 제안하는 이유: AI 혁명의 설계자가 직접 쓴 자기 고백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AI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기술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2026년 4월 6일, OpenAI는 Intelligence Age를 위한 산업 정책이라는 13페이지짜리 정책 문서를 공개했다. 로봇세, 국부펀드, 주 4일 근무제. 이것은 AI 기업이 자기 혁명의 희생자들을 위해 손을 내민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스스로 설계하려는 가장 영리한 선제 공격인가?

OpenAI가 제안한 것들: 숫자로 읽는 정책 청사진

OpenAI의 정책 문서는 다섯 가지 핵심 제안을 담고 있다. 첫째, 로봇세: AI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한 기업에게 해당 노동자가 납부했을 급여세와 동등한 세금을 부과한다. 둘째, 국부펀드: AI 기업들의 기여로 조성된 국가 투자 펀드를 만들어 수익을 시민들에게 배당한다 , 알래스카 영구 펀드가 석유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과 동일하다. 셋째, 주 32시간 근무 시범사업: 정부가 임금 손실 없는 4일 근무를 보조한다. 넷째, 급여세에서 자본 과세로 세원을 전환한다. 다섯째, AI 실업이 특정 임계치를 넘을 때 자동으로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는 트리거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경이 된 숫자는 충격적이다. 미국에서 AI로 인해 매월 7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AI 자동화로 위협받는 임금 총액은 4조 7,000억 달러(약 6,400조 원)에 달한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이드, 식품 지원 예산 모두 임금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데, AI가 그 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 OpenAI의 핵심 논거다.

왜 지금, 왜 OpenAI인가: 타이밍의 이면

이 문서가 공개된 시점을 주목해야 한다. OpenAI는 현재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상장 기업이 되려면 사회적 정당성(Social License)이 필요하다. AI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공개 담론이 고조되는 시점에, 세계 최대 AI 기업이 그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 관리이자 투자자 안심 메시지이기도 하다. OpenAI는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 '책임 있는 AI 기업' 프레임을 선점하려 하는 것이다.

숨은 인사이트: 규제의 내용을 먼저 쓰는 자가 규제를 이긴다

역사는 반복된다. 빅 토바코는 한때 건강 경고 라벨의 문구를 스스로 작성했고, 석유 산업은 탄소 세금의 설계에 로비스트를 투입했다. 지금 OpenAI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다. 로봇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세의 틀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설계하는 것이다. 제안된 로봇세는 "AI 사용 금지"가 아니라 "AI를 쓰되 세금을 더 내라"는 구조다 , 이는 AI 도입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더 주목할 부분은 OpenAI가 주 4일 근무제를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점이다. 만약 기업들이 직접 4일 근무를 도입한다면 생산성 저하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시행된다면 그 리스크는 납세자에게 전가된다. OpenAI는 AI의 과실은 자신들이 거두되, AI의 충격은 공공이 흡수하는 구조를 정책 언어로 포장한 것이다.

AI 기업이 로봇세를 먼저 제안한다는 것은 규제의 내용을 이미 자신들이 쓰고 싶다는 의미다 , 가장 위험한 규제는 항상 피규제자가 설계한다.

---